[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방위력 증강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합의했다”면서도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솔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인권 문제 등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방위비를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코너스톤)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위력 강화 의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규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대만 관련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왔다. 다만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며 “중국은 반드시 강고한 행동으로 자신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킬 것”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했다”면서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백악관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자위력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얻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한다. 유엔 헌장은 제23조 제1항에 5개 상임이사국의 국명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지해도 현 유엔 체제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돌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안보리 개혁 의지의 강조이자, 기시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연대의 표시로 해석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에 의장국을 맡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은 없다”며 “핵 군축과 핵 비확산에 관한 대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전술 핵 사용 위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다.워싱턴